[학사논문] [민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2 16:12
본문
Download : [학사논문] [민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hwp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1992.5.12. 92다4581·4598에서 대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기 처음 하여 현재까지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대상으로 토지 수용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토지 수용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事例(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따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concept(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To be continued )
[학사논문] [민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설명
![[학사논문]%20[민법]%20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20대한%20비판적%20연구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5%99%EC%82%AC%EB%85%BC%EB%AC%B8%5D%20%5B%EB%AF%BC%EB%B2%95%5D%20%EB%8C%80%EC%83%81%EC%B2%AD%EA%B5%AC%EA%B6%8C(%E4%BB%A3%E5%84%9F%E8%AB%8B%E6%B1%82%E6%AC%8A)%EC%97%90%20%EB%8C%80%ED%95%9C%20%EB%B9%84%ED%8C%90%EC%A0%81%20%EC%97%B0%EA%B5%AC_hwp_01.gif)
![[학사논문]%20[민법]%20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20대한%20비판적%20연구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5%99%EC%82%AC%EB%85%BC%EB%AC%B8%5D%20%5B%EB%AF%BC%EB%B2%95%5D%20%EB%8C%80%EC%83%81%EC%B2%AD%EA%B5%AC%EA%B6%8C(%E4%BB%A3%E5%84%9F%E8%AB%8B%E6%B1%82%E6%AC%8A)%EC%97%90%20%EB%8C%80%ED%95%9C%20%EB%B9%84%ED%8C%90%EC%A0%81%20%EC%97%B0%EA%B5%AC_hwp_02.gif)
![[학사논문]%20[민법]%20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20대한%20비판적%20연구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5%99%EC%82%AC%EB%85%BC%EB%AC%B8%5D%20%5B%EB%AF%BC%EB%B2%95%5D%20%EB%8C%80%EC%83%81%EC%B2%AD%EA%B5%AC%EA%B6%8C(%E4%BB%A3%E5%84%9F%E8%AB%8B%E6%B1%82%E6%AC%8A)%EC%97%90%20%EB%8C%80%ED%95%9C%20%EB%B9%84%ED%8C%90%EC%A0%81%20%EC%97%B0%EA%B5%AC_hwp_03.gif)
![[학사논문]%20[민법]%20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20대한%20비판적%20연구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5%99%EC%82%AC%EB%85%BC%EB%AC%B8%5D%20%5B%EB%AF%BC%EB%B2%95%5D%20%EB%8C%80%EC%83%81%EC%B2%AD%EA%B5%AC%EA%B6%8C(%E4%BB%A3%E5%84%9F%E8%AB%8B%E6%B1%82%E6%AC%8A)%EC%97%90%20%EB%8C%80%ED%95%9C%20%EB%B9%84%ED%8C%90%EC%A0%81%20%EC%97%B0%EA%B5%AC_hwp_04.gif)
![[학사논문]%20[민법]%20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20대한%20비판적%20연구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5%99%EC%82%AC%EB%85%BC%EB%AC%B8%5D%20%5B%EB%AF%BC%EB%B2%95%5D%20%EB%8C%80%EC%83%81%EC%B2%AD%EA%B5%AC%EA%B6%8C(%E4%BB%A3%E5%84%9F%E8%AB%8B%E6%B1%82%E6%AC%8A)%EC%97%90%20%EB%8C%80%ED%95%9C%20%EB%B9%84%ED%8C%90%EC%A0%81%20%EC%97%B0%EA%B5%AC_hwp_05.gif)
![[학사논문]%20[민법]%20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20대한%20비판적%20연구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5%99%EC%82%AC%EB%85%BC%EB%AC%B8%5D%20%5B%EB%AF%BC%EB%B2%95%5D%20%EB%8C%80%EC%83%81%EC%B2%AD%EA%B5%AC%EA%B6%8C(%E4%BB%A3%E5%84%9F%E8%AB%8B%E6%B1%82%E6%AC%8A)%EC%97%90%20%EB%8C%80%ED%95%9C%20%EB%B9%84%ED%8C%90%EC%A0%81%20%EC%97%B0%EA%B5%AC_hwp_06.gif)
[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대한비판적연구[수정본]11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학사논문] [민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hwp( 87 )
레포트/법학행정
[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대한비판적연구[수정본]11 , [학사논문] [민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효과(效果)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효과(效果)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들고 있는 인정근거는 저마다 많은 problem(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效果)를 달리하고 있따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따 여기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따 원시적 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란 채권성립 당시에는 급부가 가능하였으나 채권성립 후에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방법
제2장 대상청구권의 일반적 고찰
제1절 대상청구권의 concept(개념)
1. 의의
2. 구별 concept(개념)
제2절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1. 급부의무의 존재
2. 채무의 후발적 불능
3. 채무자의 대상의 취득
4. 급부불능의 Cause 과 대상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5. 급부불능으로 된 객체와 그 대상취득 사이의 동일성
6. 반대급부의 제공
제3절 대상청구권의 효과(效果)
제4절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제5절 소결
제3장 대상청구권의 법적·제도적 근거
제1절 외국의 입법례
1. 로마법
2. 독일
3. 스위스, 오스트리아
4. Japan
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검토
1) 민법 제538조 2항설
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설)
3) 민법 제390조설
4) 조리설
5) 결어
2 . 판례의 태도
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 개관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3. 합의 해제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4.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제4절 대상청구권 인정요건의 제한
1. 반대급부의무도 이행불능이 된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대상청구권성립요건의 추가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의 제규정과 저촉관계에 있는 대상청구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관계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인정 문제
3) 민법 제537조와 구체적인 상충관계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충관계
1. problem(문제점)
2. 학설
3. 검토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부
1. problem(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problem(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관계는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