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북한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남북한 농업협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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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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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경제관리방식改善조치’
1.1. ‘7.1경제관리방식改善조치’와 농업부문에의 기대결과
□ 경제관리방식改善조치의 주요 내용
○ 주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과 임금 인상
- 식량 가격 수백배 인상(농민시장 가격 수준)
- 교통요금, 주택사용료, 광열수도비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수십 배 인상
- 모든 근로자의 월mean(평균) 급여 15～20배 인상
○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여 기업소 및 농장이 기자재와 투입요소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 환율 현실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 북한 원화의 公式 환율을 달러당 150원으로 현실화
-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
○ 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에서 분권화 확대
- 중앙의 계획권한 중 일부를 기업소와 농장에 이양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해 경영관리 자율성 부여
- 기업소 노임 지급의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자체분배 확대
□ 농업부문에의 기대결과
○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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