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망 동등 접근성’ 새 쟁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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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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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 관계자는 “망 동등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IPTV는 사실상 망을 보유한 KT 독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IPTV ‘망 동등 접근성’ 새 쟁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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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도 “전국사업권을 획득하고, KT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된 상황에서 망 동등 접근성은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시에 KT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임을 내비쳤다.
KT는 투자 회수 문제 등을 감안하면 망 개방 폭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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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올 회기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이르다”라면서도 “망 동등 접근성 보장의 수준이나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사업의 변수인 것 사실”이라고 밝혔다.
IPTV ‘망 동등 접근성’ 새 쟁점으로 부각
IPTV ‘망 동등 접근성’ 새 쟁점으로 부각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KT와 같은 IPTV사업자이지만 입장은 다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텔레콤이 변수로 떠올랐다. 하나로텔레콤은 지역 케이블TV 사업자와 협력 모델이기 때문에 망 개망 부담은 KT에 비해 덜한 편이다.
폐쇄망을 통한 프리미엄 전략(strategy)을 구상중인 KT로선 망 개방이 자칫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망 동등 접근성 보장은 말 그대로 타사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망 사용을 요구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망을 제공하는 의무를 뜻한다. 다만 SK텔레콤으로선 이같은 압력이 무선망 개방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설명
IPTV 관련법(가칭 인터넷(Internet)멀티미디어방송사업안)은 이 원칙만 담을 뿐 어떤 조건과 수준에서 망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인지는 이후 시행령과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사업자들의 향후 행보에 가장 큰 effect(영향) 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포털을 비롯한 IPTV 예비사업자나 케이블TV사업자들은 KT의 지배력 전이를 제어할 장치로 망 개방은 꼭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KT는 애써 구축한 네트워크를 타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제공할 경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IPTV 입법화가 국회 통과라는 요식 행위만 남은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동등 접근성 보장’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폐쇄망 형태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꿔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된다. KT의 IPTV 사업조직을 총괄하는 수장을 기술이나 사업 전문가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한 정책 전문임원을 선임할 정도로 이 사안을 중대하고 여겼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IPTV시장에 진입하게 된 SK텔레콤이 새로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예고했다.
IPTV ‘망 동등 접근성’ 새 쟁점으로 부각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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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접근성 보장이 자칫 투자 회수는 물론 사업 모델에도 악effect(영향) 을 미칠 사안으로 우려하는 반면에 다른 비통신사업자들은 KT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로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