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에 노사합의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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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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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의 特性(특성)?사용자단체 구성단위 등에 따라 중앙교섭?지역별 교섭?패턴교섭 등의 교섭형태가 가능하며 산별교섭의 결과에 대해 개별기업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충적인 교섭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를 분설하면 아래와 같은 유형이 가능하다.
1) 중앙교섭(공통사항)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2) 지역교섭(중앙은 조정역할)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3) 패턴교섭(대표적 기업과 산별노조간 교섭) → 다른 기업에 확장 (보충교섭)
○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정 단체(예컨대, 경총) 또는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산별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개별 사용자와 교섭할 수밖에 없음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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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에 노사합의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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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무엇보다도 교섭의제와 교섭절차,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충분히 견해 을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교섭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직종?지역의 特性(특성)에 부합하는 교섭구조를 노사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생산방식?근로조건?임금수준 등이 유사한 산업이나 직종의 경우 교섭의 전culture나 교섭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집중화된 산별교섭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개별 지역?기업의 特性(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개별적 特性(특성)을 반영하는 교섭구조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구성시 단체교섭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통일교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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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교섭시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
1.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원칙
산별노조에서의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