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율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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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1: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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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당사자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취소사유가 있는 일부당사자에 대상으로하여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사해행위의 취소(406조), 혼인·입양의 취소(816조,884조), 회사설립의 취소(상법184조), 주주총회결의의 취...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이영준678면, 이은영699면). 다만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소유권포기의 취소, 유언의 취소)에는 취소의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된다(고상룡663면, 김상용764면, 김학동481면). ③ 수인의 상대방에 대한 취소 a) 전원에 대상으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독행위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b) 일부에 대상으로하여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해 해결한다. 원칙적으로 전원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취소의 방법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등기의 말소청구·증서의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에는 묵시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법학행정] 민법상 /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율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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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율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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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결과 연구 .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이다. 일부에 대상으로하여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