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정한 해고대상자와 불공정한 해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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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4: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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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drop)
설명
[노동법] 공정한 해고대상자와 불공정한 해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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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법학행정
_ Ⅰ. 서론, _ Ⅱ.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본 판례, _ Ⅲ.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판례, _ Ⅳ. 결론, FileSize : 29K , [노동법] 공정한 해고대상자와 불공정한 해고 대상자법학행정레포트 , 해고 공정한해고기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노동권
_ Ⅰ. 서론, _ Ⅱ.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본 판례, _ Ⅲ.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판례, _ Ⅳ. 결론, filesize : 29K
순서
_ Ⅰ. 서론
_ Ⅱ.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본 판례
_ Ⅲ.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판례
_ Ⅳ. 結論(결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상의 일반적 제한(제3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1997년 제정 전의 통설·판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사의 necessity 이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