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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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관한 資料입니다. Ⅰ. 세상의 變化
1. 인류문명의 발전단계
2. 21 세기(世紀) 기술혁명의 Key Word : 6T
Ⅱ.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의 역할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2. 지식재산권의 연혁과 의의
3.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Ⅲ.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동향, 한국의 현주소
1. 최근의 국제적 동향
2. 주요 선진국의 대응
3. 우리나라 특허행정이 현 주소
Ⅳ. 특허행정이 주요 처리해야할문제
1. 신속·정확한 심사업무 수행
2.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
3.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협력 확대
4. 지식재산의 창출여건 조성
5.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Ⅴ. 맺음말
□ 국내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재산권의 양적규모는 꾸준히 성장
ㅇ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290천건(‘02년)으로 세계 4위 수준
* 일본(611천건), 미국(576천건), china(474천건) 순
ㅇ우리국민의 국제특허출원은 2,552건(‘02년)으로 세계 8위에 위치
* ‘90～’99년의 미국내 특허등록증가율이 연mean(평균) 32%로 OECD국가중 1위
ㅇ ‘03년 IMD의 과학기술인프라중 특허분야 경쟁력은 상위권에 위치
▪ 내국인특허등록(3위), 인구10만명당 특허등록(9위), 내국인 국제특허등록(8위)
* `03년 IMD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인구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 15위에 위치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보호 법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ㅇ ’95년 WTO 출범이후 각종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한편, 상표법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주요 국제조약에 적극적으로 가입
* IMD의 ‘03년도 세계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연구개발지출, 인터넷(Internet)사용률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우위요소로 평가
□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형성
ㅇ‘94년 발명진흥법 제정이후 지식재산의 창출 및 사업화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학생, 여성, 중소기업,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ㅇ‘00년부터 산자부, 중기청 등과 공동으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사업화-거래-판로지원에 이르는 일괄지원 추진
ㅇ‘03년 지식재산센터(KIPS)를 건립하여 지식창출과 활용의 메카로 운용
□ 세계적 수준의 특허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ㅇ 산업재산권 전자출원률은 83.6%(‘02년)로 세계 최고 수준
ㅇ 특허청내 모든 민원처리와 전체업무의 100% on-line 화 달성(‘02년)
ㅇ 9,600만건의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용
* 국무조정실 43개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02)
□ 특허행정이 전문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상이 빠르게 격상
ㅇ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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